금속재자원산업, 제2의 요소수 사태 대비한다!

박영복 기자 | pyoungbok08@naver.com | 입력 2022-01-04 0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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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광산 업계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 및 확산으로 고급 산업재 해외반출 막는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는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겪었다. 한국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벌어진 사태로 풀이된다. 중국의 요소수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일본의 소부장 수출이 제한되며 어려움도 겪은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중국과 일본 만이 아닌 어느 국가이든 적용될 소지가 있으며, 더욱이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희귀 금속 등은 산업계 전체로의 완제품 공급차질 우려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가 개최됐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주관한 ‘1회 순환경제 산업대전’ 행사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및 탄소중립 추진 본격화로 산업부문 순환경제 전환을 통한 저탄소‧친환경화 필요성에 의해 진행됐다. 이 행사는 순환경제 관련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기술 컨퍼런스, 순환경제 우수사례 발표, 기업지원 컨설팅, 순환경제관 전시를 통한 산업 홍보 및 비즈니스 장이 마련됐다.  

 

▲ 제1회 순환경제 산업대전에 참여한 도시광산협회 회원사들의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수입되는 전기차 및 전기·전자제품, 폐기처분시 자원 생산에 일조
이번 전시회에서는 도시광산에서 광물질을 채취해 다시 산업으로 자원순환하는 도시광산 업계 주요 기업들의 관련제품 전시가 관람객들의 큰 눈길을 끌었다. ‘도시광산’이란 금, 은, 구리를 포함해 희귀 금속 등의 광물질을 광산에서 채취하지 않고, 도시에 많은 광물질을 함유한 전기·전자·산업제품에서 채취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시광산 원재료별 주로 추출하는 대표적인 금속을 살펴보면 전자스크랩, IC칩, 반도체 등에서 금, 은, 구리, 팔라듐, 주석 등을 추출하고 있다. 현재 국내 도시광산 산업으로부터 생산하는 자원 생산 규모는 ‘15년 16.6조원, ’16년 17.7조원에 이르고 있다. 국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금속자원 수요 중 약 20%이상을 도시광산산업을 통해 산업계로 재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광산업체 수는 ‘15년 1,180개, ’16년 1,026개로 집계(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2019 자원순환이노베인션 로드맵 자료)되고 있다.

도시광산 자원순환,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식전환돼야
외국 기업의 경우 일찌감치 도시광산을 산업군으로 인정. 각 국가 정부와 기업이 나서 관련 사업과 기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자원순환기술이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대표기업으로 꼽히는 등 선진국들과 대등한 수준을 이뤘거나, 비슷한 정도까지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 국내 기업들이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제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미래 산업으로 도시광산을 하나의 큰 산업군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 위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률 또는 제도들, 도시 광산과 관련된 수입폐기물 규제, 다수의 폐기물 관리법 조항 개정 등으로 도입취지는 살리면서, 기업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환경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 육성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실현돼야 한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2025년 이후 본격적으로 열려
전기차 배터리 희귀금속, 니켈코발트망간 황산 복합액으로 재생산

㈜새빗켐은 재활용 신기술을 통해 이차전지에서 양극화 물질을 정제·분리한 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부 원료로 공급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원재료 확보가 핵심으로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투입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망간(NCM) 전구체의 경우 90%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자원의 무기화 위험에 노출. 제2의 요소수 사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20년 기준 전 세계 리튬이차전지 전구체의 75.8%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국내 전구체 생산업체의 경우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국내업체는 CAPA 증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새빗켐 폐전지 재활용 개요

▲ 전구체 수입현황

▲ 전구체 제조 업체 생산 공정


그런 가운데 새빗켐에서 생산하고 있는 니켈코발트망간 황산 복합액의 경우 Ni, Co, Mn 메탈제조 및 전구체 제조 공정의 간소화로 전구체 생산 비용을 낮췄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 효과도 얻고 있다. 기존 황산니켈 등의 황산염 대비 가격 경쟁력으로 국내 전구체 업체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박정원 새빗켐 연구소장이 전시된 제품의 공정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박정원 새빗켐 연구소장은 “도시광산업은 산업부의 영역임과 동시에 환경부와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기업활동의 대부분이 자원순환기본법·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 법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제도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폐기물법에 저촉되어 폐기물이 자원의 재활용·재순환에 규제가 되고 있다. 자원 재순환의 진입 장벽이 높다보니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 도시광산을 산업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폐자원을 많이 비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R&D 과제를 연구에만 끝나지 않고 기업과 연계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성장 전망
원자재 등의 가격 급등이 배터리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에너지 시장조사업체인 SNE리서치는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를 2019년 1조 6500억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20조 2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017년에 368만대에서 올해에는 850만대, 2025년에는 2200만대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2050년에는 최대 6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폐가전에서 ‘골드바’로 재탄생
폐가전 수입, 결국은 자원수입으로 봐야...글로벌 시장 진출 위해 정부 규제 완화 시급
대흥엠엔티는 국내외 전기·전자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 및 리싸이클링 원료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등 폐전자제품에서 나오는 폐PCB(전자회로기판)에서 금, 은, 동, 백금, 팔라듐, 주석을 추출해낸다. 폐PCB의 금도금을 재처리해 금을 추출하며, 직접추출이 어려운 부분은 원료화해 대형제련소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는 원재료가 되는 폐PCB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 (사진 위)대흥엠앤티에서 금을 추출하는 전자폐기물의 소재들, (아래)폐 가전에서 추출한 금을 모아 만든 순금 골드바

 

▲ 이재도 대흥엠앤티 이사가 폐기물로 금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도 대흥엠앤티 이사는 원재료가 되는 폐PCB 수입에 대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산자부는 폐PCB 원료에 대해 중시하는 반면, 환경부는 오히려 폐기물로 본다. 일본에서는 폐PCB를 수입해도 관세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폐기물 수입으로 3%의 관세가 붙어 기업들이 수입 할 때부터 가격경쟁력을 안고 간다. 이뿐만 아니다. 동남아에서 폐PCB를 수입하려고 영업하며, 계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연락을 취해주면 수월할 텐데 그러지 못해 시간만 지연되어 결국, 중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에 선점당하는 일이 많다. 그러다 보니 국내 관련폐기물업체들이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급하기 위해 문을 두드려도 제대로 된 정부지원이 쉽지 않아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고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현재 폐기물에 대한 환경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에 대한 확장성이 없고 폐기물에 대한 가치와 인정기준이 달라 완벽한 환경처리에도 불구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가 발 빠른 변화에 뒤처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 E-Scrap 처리 Process(Au 회수 공정)


도시광산으로 자원안보 대비, 제도적 뒷받침이 관건
이재도 이사의 말처럼 정부의 협업이 없이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 안보가 대비돼야 하는 상황이다. 자원을 품은 폐기물 수입이나 폐기물에서 자원을 재생산해내는 사업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재검토 또는 개정에 국회는 물론 정부도 함께 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OECD가입국은 FTA로 관세가 없는 만큼 정부에서의 노력 여하에 기업의 발 빠른 행보로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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