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 절차 합리적으로 개선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외 대상으로 공고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1-22 0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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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대상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제외함으로서 관련 절차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혁신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외 의료기기’ 공고를 시행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란 PC나 스마트워치 등 범용 하드웨어에 설치돼 사용하는 독립적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 유형으로, AI를 활용한 진단보조소프트웨어, 모바일 의료용 앱, 의료영상전송장치(PACS) 등이 있으며 별도로 품목 허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선에 따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수입 허가를 받은 후 매 수입 시 마다 사전에 거쳐야 했던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해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무형의 소프트웨어 제품은 실질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가 제외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기 수입신고의 사전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 대상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제외하는 명확한 근거가 대외무역법 및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없어 불필요한 절차와 수수료 등의 부담이 발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공고를 통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수입절차가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절차적 규제 중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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