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시의원, “사회구조 변화 따라가지 못하는 서울시 폐기물 정책,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유형인 1인 가구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자료없음 지적
배달앱 거래규모 2013년 2300억 원, 2020년 1∼8월까지 10조 원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시장의 주고객은 1인 가구
늘어나는 1인 가구, 쏟아지는 재활용폐기물 배출을 고려한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1-12 1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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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쓰레기 대란 시대다. 2018년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493톤으로 2017년에 비해 276톤이 늘었다.

 

코로나19 유행 후, 배달 등 비대면 생활이 늘면서 생활폐기물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배달시장의 이해하기 힘든 급성장의 원인이 주 고객인 ‘1인 가구 증가’라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1인 가구는 이미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 수를 앞질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 됐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비시장에 1인 가구 패턴에 맞는 제품과 식재료 소포장 제품 출시, 배달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 또는 가정간편식 등의 수요 증가 등의 소비트렌드 변화를 가져왔고, 배달 문화와 같은 소비패턴이 정착하면서 각종 포장재,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과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 갈수록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6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인 가구 소비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서울시 환경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따른 재활용폐기물 배출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서울시 인구 현황 <출처=통계청, 장래가구추계(자료다운일자 2019.01.12.) / 제공=서울특별시의회>

 

통계청에서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인 가구는 603만9000가구이다. 전년대비 25만1000가구가 늘었다. 

 

서울의 1인 가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29.5%(111만 가구)에서 2025년에는 34.9%(136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4인 이상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24.5%(62만 가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가 전체 쓰레기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조사 집계와 언론보도를 통해 그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2030년 서울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5%로 예측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비습관과 패턴을 고려한 환경정책의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2018년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뒤 종합대책을 발표해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2018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통서비스 업계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배달앱 이용자 급증,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활쓰레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에서는 1인 가구는 편의점 음식이나 소포장 제품 이용과 배달음식 이용이 잦고 이들 식품 포장재는 일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종량제 봉투 규격이 1인 가구가 배출하는 쓰레기 양보다 커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섞어 버리는 경향이 크다는 조사결과를 내 놓기도 했다.

 

현재 1인 가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앞으로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과거 ‘4인 가족’ 체제의 소비와 유통습관은 지금의 현실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환경정책의 방향은 1인 가구를 고려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정밀한 분석과 정책마련을 위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현황 파악 후, 정확한 자료와 통계를 통한 DB구축을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섬세하고 촘촘한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이 모든 것이 늘어나는 폐기물의 배출구를 좁히는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 통계청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울시의 자체 용역을 통한 세대별, 가구별 현황자료 분석”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을 고려한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서울시 환경정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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