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열린 제도운영이 탄소배출권 시장 ‘활짝’

참여기업에 온실가스 감축투자 유도를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2-02 15:48:41
  • 글자크기
  • -
  • +
  • 인쇄
▲ 김현창 사)한국온실가스재활용협회 기술이사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신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배출권거래제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매년 참여기업(할당 대상 업체)의 배출 총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2015년 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과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을 끝냈으며, 올해 1월부터 시작된 3차 계획기간은 2025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


그렇다면 지난 6년간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어떻게 운영되어온 걸까. 그리고 3차 계획기간에는 1,2차 계획기간보다 제도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략하게나마 그간의 운영 상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1~2차 계획기간 제도운영
먼저 지난 1~2차 계획기간의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본 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 가격 추이의 2가지 요소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자. 환경부에서 2020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음과 같다. 2015년 5억4,270만t에서 2016년 5억5,433만t(+2.2%), 그리고 2017년 5억7,195만t(+3.2%)에서 2018년 6억150만t(+5.2%), 2019년 5억8,941만t(-2.0%)이다.(배출권거래제 총배출량은 국가배출량의 69.9%(2018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이 자료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도입 후 4년간은 지속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증가하였으나,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5년차에 이르러서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배출권 가격을 살펴보자. 2015년 1월 12일, 탄소배출권거래시장 개장 첫날 종가는 8,640원을 기록했다(KAU, 할당배출권 기준). 이후 등락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거듭하여 종가기준으로 2020년 4월 2일 최고가 42,500원을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2020년 8월 19일 연중 최저가인 17,800원을 기록하고 2021년 1월 말 현재 2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최초가 대비 최고가로 비교해보면 약 5년 만에 5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10년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EU의 경우 1~3차 계획기간(Phase 1~3) 15년 동안 약 2차례의 배출권 가격 폭락 사태를 겪고 2020년 12월 31일 기준 32.04EUR(42,877원, EUA현물 기준)로 최고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항을 제외하고) 배출권 가격만 놓고 본다면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EU에 비해 가격 형성 및 유지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차 계획기간 활성화 방안
그렇다면 올해 1월부터 시작된 탄소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첫째, 참여업체들에게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이며, 탄소중립 목표달성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364개사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차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3%에 그쳤다.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로 59.1%의 기업이 '감축투자를 위한 아이템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1순위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보급’을 30.3%가 꼽았다. 이어 ‘배출권 가격 안정화’ 28.8%, ‘감축투자 자금지원 확대’ 23.7%, ‘감축투자 인센티브 확대’ 10.9%, ‘외부 감축사업 확대’ 6.2% 등을 요청했다.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지는 있으나 감축투자 아이템 또는 기술이 부족하고, 더불어 감축투자 자금에 대한 부담도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탄소배출권거래제법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감축 아이템 발굴, 감축 기술 개발·보급 및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장내 파생상품(선물)거래 제도 도입 및 제3자(금융기관, 개인) 참여 등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EU-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제도 도입 시부터 파생상품 거래 및 제3자의 거래가 가능하여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차 계획기간까지는 할당 대상 업체 및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조성자(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만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관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특정 시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등 시장으로서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3차 계획기간부터는 장내 파생거래 도입 및 제3자 참여를 통하여 배출권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 참여 업체의 가격변동 위험 hedge, 자원배분 및 시장의 예측가능성 확대 등 다양한 시장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탄소’ 또는 ‘온실가스’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함을 밝힘>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