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치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환경의 미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1-03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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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환경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있다. 이는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 21대 초선의원으로서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현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양 의원에게 환경이란 무엇일까?

지속가능성이 곧 환경이다
환경은 지속가능성이라고 본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멸종한 상태에서의 환경은 의미가 없다. 지구의 수억 년간 멸종과 새로운 종의 출현을 반복해왔다. 대표적으로 공룡이 멸종했고 인간이 나타나기 전 지구에 살고 있는 우점종들의 일부는 멸종했고 일부는 진화해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구 환경은 계속 변화해 왔다. 현재 지구는 인류가 우점종이고 인류가 지속되려면 환경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건 인간 삶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와 환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
환경 정책은 지금까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날이 갈수록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정당, 언론, 기업 등 모든 이들은 경제 정책에 최우선으로 주목한다.

 

그러나 실은 환경이 곧 경제이며 경제가 곧 환경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기후 위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산화탄소와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기준으로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유럽은 2026년부터 고탄소 제품에 대해 과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다. ESG를 녹색금융 체계에 포함 시킬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도 환경이 부수적이거나 액세서리가 아닌 경제의 중심 의제로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경제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환경은 정부의 모든 부서와 관련 돼 있다. 환경 정책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와대의 역할은 부처 간 통합 운영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양이원영 국회의원


탄소중립,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 필수
한국 사회에서 국회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 사회에서 주요하게 제기된 의제를 쫓아가는 형태다. 따라서 기후위기 관련 결의문과 탄소중립법 기본법을 통과시키려면 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다. 환경 문제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고 우리의 의식주까지 영향을 끼치는 시대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는 법이나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는 이것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수단이 없다. 관련법이 통과가 돼야 하는데 대부분 막혀있는 상태다. 즉 다음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산업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참여도다. 국민들을 시장 참여자로 만들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그 비용만큼 투자가 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면 어느 누가 반대할 것이며, 참여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 모두가 함께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모두가 투자하고 이로 이익을 얻고, 시장 전체 규모가 커져야 한다. 과거와 달리 소수만 노력해 재생에너지를 실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변화된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기가 와야 한다.

 

*2022. 2월호부터 탄소중립과 관련한 '양이원영이 쓰는 환경이야기'가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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