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건설폐기물 리사이클 설계계획

제도미비,재활용 인식부족,업계 잇속챙기기 등이 부른 난맥상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3-11-27 1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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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건설폐기물은 1공구에서 3공구까지 콘크리트와 아스콘의 건설폐기물 발생총량을 56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의 철거폐기물 처리계획에는 폐토사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위탁재활용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다. 이 가운데 건설안전본부 공사관계자에 따르면 하상굴착과 차수벽에서 발생하는 하상굴착오니인 폐토사의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쓰이지 못할 폐토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 1공구만 처리계획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즉, 모래의 품질을 보고 난 이후 품질의 여부에 따라서 재활용을 결정지울 계획이어서 폐토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질지가 아직까지 미지수다.
구조물철거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의 경우에는 133,710톤이 옹벽뒷채움재로 재활용될 계획이고, 도로부 철거에서 나오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비포장도로의 도로포장용이나 뒷채움재로 15,306톤을 재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철거폐기물 처리계획에도 나와 있다.
이처럼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는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폐기물 리사이클을 폐아스팔트와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부문의 149,016톤만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천체폐기물총량에 27%의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리사이클 계획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대목은 이유야 어떻든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가 힘들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로는 폐기물 처리비로 132억원을 책정했지만 하도급으로 73억만 지급해 청계천복원 건설폐기물이 덤핑수주로 적정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재활용제품이 기존의 새로운 제품보다 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건설관련업자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돈버는 장사를 해야 경영의 사이클이 맞아 돌아가는데 고생을 하며 공사를 하고도 별반 이익이 없는 장사를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책임 공방이 불거지면서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맹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건설폐기물 리사이클 의무조항이 없다보니 반드시 재활용해야 한다는 잣대가 형편없이 엉클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건설폐기물 리사이클을 적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나 특별한 단서 없이 현재의 법규로서는 어쩔 수 없이 먼 산에 불 구경하듯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재활용 책임공방을 둘러싼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리사이클의 의무조항 등 제도의 미비점을 비롯하여 각계의 재활용 인식부족, 건설업계의 잇속 챙기기 등등 각종 난맥상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어 건설폐기물재활용문제는 쉽사리 풀릴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 아무튼 가장 큰 관건은 재활용 의무조항의 법망인 제도부터 손질을 가한 뒤 나머지 문제는 하나하나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일이다.

*환경미디어에서는 다시 관련기업의 폐기물재활용제도의 허구와 현실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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