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심의 공정성 의문

다이옥신 국내기관보다 외국기관만 신뢰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3-11-27 1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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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연구용역에 대해 서울시립대 이동훈 교수와 포항대 장윤석 교수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중 다이옥신 잔류실태조사- 연구 용역조사사업이 제한경쟁으로 적격심사 낙찰제로 채택 선발했는데 이 과정중에서 입찰참가자격 중 -배출가스 외 기타 환경매질에 대한 국제적 규모의 외부 실험실간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관- 이란 대목이 어느 특정 기관에 주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정도관리란 비싼 돈을 지불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분야인데 굳이 이 분야를 삽입하므로서 점수를 낙제점으로 처리되어 음식물 및 페기물분야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시립대와 실적이 많은 곳은 떨어지고 자신의 명예에 치명타를 던져 주었다는 주장이다.
정도관리란 미국과 스웨덴의 UMEA대학 환경화학연구소 등에서 전세계연구기관에서 연구분석되는 다이옥신측정에 대해 오차범위를 분석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해주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이같은 것을 먹는물이나 미생물분야 인증기관들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이 정도관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이옥신 등 최근 발생되거나 발견되는 각종 화학물질등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이 국제적으로 차등이 심하고 오차법위가 넓어 정확도가 떨어져 몇 년전부터 미국의 여러 대학과 스웨덴 등에서 전세계 연구기관들에서 보내온 시료와 분석결과를 1건당 100만원(2건 150만원,3건 180만원)정도씩 받고 개별적으로 통보해줘 신뢰도를 스스로 체크하고 분석방안을 새롭게 정비하는 제도이다.
스웨덴 대학기관에 의뢰하여 정도관리를 받고 있는 기관은 전세계 112개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에는 전북대, 환경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 등이 받았으며 올해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이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입찰에 참가한 3개기관은 시립대와 산기원, 포항공대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업과학연구원, 전북대와 환경관리공단이 각기 협력기관을 형성 입찰에 참여했다. 따라서 정도관리를 받지 못한 경우 심사시에도 그 비중이 실려 과거실적이나 사업계획 내용의 이해 및 요구사항 만족도 등에서 매우 불리하게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도관리는 매우 중요한 점수가 오가는데(과제실적-15점,사업수행만족도 20점) 다른기관들은 모두 정도관리를 받았으나 시립대만 정도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했다.
장윤석 교수도 이번 입찰에서는 공인기간은 배출가스공인기관들은 다른 기관도 포함시킨 반면 국제정도관리 참여기관만 입찰에 참여시켜 국내정도관리는 믿지 않고 외국정도관리만 믿는다는 발상은 이중배반적 성격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이옥신사업을 정부가 공인기관은 지정해 놓고 실제 사업은 비공인기관으로 지정한 이유와 입찰하는데 있어서 연구사업을 마치 로또 복권처럼 액수를 저가로 적어내면 된다는 발상은 연구의 참가치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항의에 대해 연구원의 정일록 폐기물부장은 정도관리에 대한 사항은 지난 평택 소각장조사시에 분석자료의 신빙성을 갖추기 위해 전임 장관시 시민단체가 정도관리에 대한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방향을 잡은것이라며 정도관리는 이번에 선발된 전북대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받은 상태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각종 분석에 있어서 20세기까지는 관련기관마다 오차가 심하고 그 차이도 엄청나게 틀려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어 왔고 정부산하기관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 그 차이가 심해 시험방법에 대한 공정성이 매우 취약 일부 언론이 신뢰할 수 없는 분석자료를 발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가 많다.
다만 이동훈 교수 측은 정부가 인정한 다이옥신 측정, 분석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가점을 주지않은 것은 관련 부서인 환경부가 입찰방식에서 악수를 두지 않았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98년부터 이미 다이옥신을 측정해오고 있는 국립환경연구원조차 정도관리를 받지 않고서 정부산하기관이라는 명목아래 입찰자격에 이 분야를 우선 선택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나 이치상 어울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점차 각종 심의시 심의위원들에 대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에 대한 비공개는 아무리 정당하게 심사를 했다 해도 의심의 여지를 낳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입찰된 연구기관은 전북대가 선정됐다. 외국정도관리는 미국과 스웨덴의 UMEA대학의 BERT VAN BAVEL 교수가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1개시료는 150만원(700유로) 2개시료는 2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이 10개기관,독일 8,미국 6, 캐나다 3,한국 3, 대만 7, 네덜란드 2, 스웨덴 ,덴마크 각 1개기관 총 86개기관이 받은 바있다.
시료 참가자는 시료분석결과를 제출 다른 참가자 및 참가자 전체의 평균과 비교하여 자신의 분석 수치가 어느정도인지를 알게 되는데 시험기관에서는 스스로 오차의 정도와 분석수준을 점검하게 하지만 개별로 통지되어 외부연구기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종의 비공개 자가 측정척도를 아는 점으로 국가간의 분석오차를 줄이고 국제적 분쟁을 막는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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