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 원자재 파동과 대책

원자재 大亂, 해법은 없는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4-09 1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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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大亂, 올 것이 왔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국제 원자재가격이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내수경기 악화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던 국내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 위기는 정부나 대기업의 연구소에서조차 미처 예견치 못했던 상황으로 국내산업은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해볼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원자재 환란'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생산할수록 손해'라며 납품계약이 없는 공장을 중심으로 공장가동을 중지시키는, 경제환란 때도 생각해보지 못한 초유의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다. 규모가 영세한 중소업체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들은 웃돈을 준다해도 물량을 확보할 능력이 없는데다 유동자금 확보력까지 부실해 이대로 간다면 부도와 도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내몰릴 지경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도리어 정부와 업계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정황이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으로 돌아선데다 중국의 수요 급증, 달러화의 약세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만한 환란의 주요인이었다.
더욱이 국내 산업은 부존자원의 약소국으로 물량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하는 구조적 약점을 지니고 있고, 정부와 업계가 아직도 외부적 변화에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런 와중에 산자부는 지난 3일 '원자재안정대책회의'를 긴급 개최, 수급안정에 대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은 고철 및 철근을 대상으로 수출제한제를 실시하며, 동품목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를 단속하고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태의 장기화가 확실시되고 있는 현상황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으로, 국면을 전환시킬만한 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기 어렵다. 이미 세계 각국은 주요 원자재의 수출규제와 국가간 물물교환을 통해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나섰고, 물량 확보를 위해 국가가 나서 사활을 건 ‘확보戰’을 펼치고 있다. 제조업체의 가동중단과 건설업체의 공사중단을 목격하고 뒤늦게 '임시방편'을 내놓고 생색을 내고 있는 정부와 비교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경제의 묵시록, 그리고 中國

원자재 대란의 일등 공신은 누구보다 중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 매년 10%에 달하는 고속성장을 통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했고, 이번 원자재 파동이 단적으로 말해주듯 그 영향력을 가공할만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 수급해결이라는 '발등의 불' 진화에 급급한 나머지 세계 경제동향 변화에 따른 중장기 대책의 골격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직접 발벗고 나서 '자원외교'를 펼치는가 하면 사회 기반시설을 구비하기 위해 세계의 원자재를 싹쓸이하는 거대 블랙홀이 되었다. 그만큼 이제 세계경제를 말할 때 중국을 빼놓고는 논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얼마전 한 경제 전문가는 '자전거 경제가 달나라를 정복할 것'이라는 상징적 말을 통해 중국의 잠재적 성장력을 비유한 바 있다. 머지않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뛰어 넘어, 세계의 '백화점'으로 부상할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 무역협회가 제공한 세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수입규모는 240억불 규모로 이는 '98년의 20억불보다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월별 수입 규모도 수직상승 양상을 띄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02년부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1조 5000억으로 추산하고 있는 현재의 중국 GDP가 크게 과소평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중국의 세계 GDP 기여도는 2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이 원자재 확보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는 반증은 이미 호주 광산업체와의 개발 계약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미국의 장악력이 다소 미비한 아프리카 지역을 통해 원유와 같은 기반 자원을 확보에도 손을 뻗치고 있고, 철광석과 석탄을 맞교환하는 물물교환도 인도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외부적으로 안정적 원자재 수급책을 강구하는가 하면, 내부적으로 원자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인센티브를 삭감하고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수출쿼터를 시행하고 있다. 성장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중국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원자재 공급원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몇 해전 전문가들이 우려한 고도성장에 따른 디플래이션도 현재까지는 중국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만큼 공격적인 무역외교에 치밀한 내부 조정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 국내 현실은 이에 견주어 암담하기 그지없다.
원자재가를 뒤흔드는 중국의 영향력아래 정부는 독과점을 점검하는 등의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무력한 저항을 시작했다. 세계 경제가 호황 국면으로 움틀 때마다 원자재 상승을 수출주력을 통해 만회해오던 대처도 더 이상 만능공식이 아니다. 되레 우리는 앞으로 공산품의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지 모른다.

정부의 '원자재 수급안정대책'과 어느 고철업자의 번민

연일 원자재난이 보도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이달 초. 기자는 국내 유동 원자재의 주요 품귀 현황을 알아보고자 수소문 끝에 현재 서울 서부지역에서 고철수집 매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자를 설득 끝에 대면할 수 있었다. 그는 원자재 수급대책을 운운하는 기자의 말을 단칼에 자르고, 대뜸 정부의 현실성 없는 안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가 당장에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각종 규제로 직접 막고 나설 것이 뻔하다"고 말문을 열며 "제강회사도 관련 업계의 수출을 못마땅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출가보다 무조건 싸게 사들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수출가보다 80원/kg이나 싼 가격을 알고도 누가 국내 제강업체에게 물건을 넘기겠느냐"며 제강업체가 국내거래가를 수출가에 맞춰 현실화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경부가 고시한 ‘매점매석단속지침’은 자신들의 영업을 겨냥해 수집상과 중간유통업자 모두를 '사재기꾼'으로 몰아 내수공급 비중을 늘려보려는 안이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고철 관련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정부보유 물량의 극히 일부분에도 해당되지 않을 만큼 양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고철·철근 업체들의 ‘재고물량 30~40% 추가 보유설’에 대해서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비축물량이 부족한 상황에 터무니없는 조사결과"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일부업체는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물량을 방출하지 않을 수 있다" 말해 거래가 변화에 따른 소극적 매석(賣惜)행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단속지침은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여 국내 유통 심리를 안정시키는 한편 정부차원의 해소책을 제시하여 수급불안을 해소시키겠다는 '두마리 토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도 팔목을 걷어 부쳤다. 공정위는 수입원자재를 가공하는 독과점 업체가 비용상승분을 현저히 초과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남용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의 주장처럼 그들의 확보물량이 전체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경우, 정부차원의 대책이 의도한대로 실효성을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자율적인 수출 축소를 유도하여 국내 공급여력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철강재수급안정대책'에 대해 대표적 제강기업의 한 관계자는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줄여, 수출제한 조치에 나름대로 참여하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체적으로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일에는 공감하나 기존 고객까지 포기하진 것이 기업의 논리"라고 덧붙여 수출제한제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올해 수급문제 없다, 정신 못차린 정부의 '낙관론'

정부가 내놓은 원자재안정대책 中, 그나마 실효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처방은 '원자재 공동구매자금지원활성화방안' 과 할당관세 추가인하 조치다. 정부는 공동구매자금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신청기업 요건을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축소하여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응급 수혈이 필요한 기업이 제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계약가격이 30%이상 상승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를 추가 적용하고 실질적 물량확보를 위해 한계수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생산이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무세화를 원칙으로 하고 정부가 비축한 품목에 대해서는 방출을 대폭 증가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스처'에 스스로 매료되어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되레 이 시점에서 태연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산자부는 원자재 수급대책을 통해 국제적인 상승과 함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자체진단을 내리고도 장관이 주물공단을 방문해 '수요기업과 생산기업이 어려움을 분담하라'는 식의 자구책을 강조하는가 하면 '비철금속은 조달청의 물량이 충분하며 철근도 제강업체에 공급확대를 요청해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올 한해 국내 수급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무역상인 정부부처가 국제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펴는 무지논리의 소산이다. 이미 적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의료진(대책팀)을 황급히 구성하고 응급처방(지원책)을 내리면 중병환자가 언젠가는 낫겠지 하는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지금 중소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사경을 헤메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접하고 나면 결코 과장된 목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세한 하위 소규모 기업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면 사실이지만, 이 정도의 병마를 견딜만한 면역력을 갖춘 기업도 드물다.
설령 자금지원과 같은 긴급수혈을 통해 당분간 연명한다 해도 장기적으론 사실상 無 대책에 가깝다. 만약 원자재와의 싸움이 장기화되고 국내 기업이 가까스로 생존한다해도, 내부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기업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을 요구할 것이다. 자칫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채산성이 악화된다면 원자재 大亂은 '경제대란'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기업도 체질개선, 위험요인에 대한 면역력 키워야

본지는 지난호(2月-182호) '진단-잠정매출분석'을 통해, 업계는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면서 지나친 경쟁체재를 피해 실속을 차리고, 원자재 파동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조언한 바 있다.
사실 현시점에서 업계의 가장 큰 바램은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인 원자재 '먹구름'이 하루빨리 걷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유효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일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정부차원의 대책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며, 국내 원자재 수급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는 거시적 국제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상대적인 대응력이 취약한 업종을 대상으로 '주의보'를 발령하고 국내 산업을 사전에 보호했어야 했다. 업계의 원성이 높아가자 그제서야 임기응변식 늑장대응을 취하고, 그조차 안이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지금이라도 실사팀을 해외로 급파해야 한다.
국내 수급조절에 대한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 현재 제강업체가 수출을 줄여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실제 수요량의 5% 내외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원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외교'를 펼쳐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수급란의 장기화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도 대폭 확대해야 실질적인 자구력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업계도 금번 파동을 통해 체질개선을 감행해야 한다. 조달가의 현실화가 불가능하다고 자포자기 할 것이 아니라, 환란 이전에 출혈경쟁으로 단가를 스스로 떨어뜨린 자신들의 과오도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원자재가 뿐만 아니라 무한한 외부적 리스크에 대처할 만한 매트릭스를 갖추었는지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 그것이 재무구조든 기술개발이든, 자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보완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면역력 강화는 향후 도래할 각종 위험요인에 '항체'로 작용해 기업구조 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미뤄왔던 구조 개편도 이번 기회를 통해 단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존 일변도의 기형적 원자재 수급 구조도 제고해야 할 사항이다. 폭등으로 인해 조달청 등록가격이 원자재가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은 이제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조달업무 자체가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저울질" 이라며 "급박한 환경 변화를 일시에 반영할 수 없더라도 물가와 연동하여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자재비축담당관은 “현재 보유량과 원자재 확보 능력을 고려할 때 올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교적 수급조절 능력을 낙관했다.

심화되는 업계 상황, 대응법도 가지가지

얼마전 국내의 한 주관업체는 3/4분기까지 영업이익의 30%에 달하는 주식투자수익을 거둬들여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위기를 신규사업을 통해 극복해 보려는 지혜가 돋보이지만 본업을 통한 수익창출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해법을 찾지 못한 궁여지책처럼 느껴져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게 했다.
한편 중국주관의 국내 판매업체는 현지로부터 특별 물량을 배정 받아 원자재 대란을 견뎌내고 있다. 업체의 대표는 "현지 상황은 3교대 작업을 실시해도 수요를 못 따라갈 만큼 공급수요가 많다"며 중국의 현지 상황을 전해왔다.
대체로 국내 업체는 아직까지 기계약분의 물량을 정상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는 3월 말을 기점으로 각종 공사와 사업이 활성화되면 수요분의 정상공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안타까운 소식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인천의 한 상수도자재 생산업체는 경비가 허술한 주말을 틈타 침입한 절도단에게 수천만원대의 금형기계를 도둑 맞았다. 기계는 고철 값이 제아무리 금철(金鐵)값이라 해도 수집상에게 팔아봐야 불과 수십만원 밖에 받을 수 없는 중량이다. 이 사고는 국내의 원자재란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업체의 대표는 "하루아침에 기계를 잃어버려 어이없지만 어쩔 수 있겠느냐"며 책임을 자신의 관리소홀로 돌렸다. 그는 도난당한 기계는 이미 체념했지만 원자재란은 매우 심각하다며 "예전엔 한달후에 어음으로 결제해도 말없던 원료업체들이 이제는 현금을 주고도 보름이상 기다려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원료수급의 어려움을 역설했다.
실제로 전경련이 지난 2월 제시한 정책건의 자료에 따르면 주물의 경우 제조원가가 판매단가의 110% 수준인데다 원료수급이 어려워 '향후 6개월 내에 과반수이상의 업체가 조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건설업계의 '3月 대란설'은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원자재 의존도 줄이고 첨단 대체에너지 육성해야

삼성경제연구소의 최호상 박사는 원자재 대란의 경과를 묻는 기자에게 "원자재 대란은 사실 작년부터 누적되어 폭발적 소요에 의해 표면화 된 문제"라고 정의하며 "국내 산업은 아직도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적기에 대처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가격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소량구매 관행을 고수해온 영세한 중소기업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에 그는 "구조적인 국가 시스템이 지나치게 원자재 의존 산업이며, 정부가 석유파동이후 아직까지도 대체 에너지개발에 인색하다"고 답했다.
이에 덧붙여 제조업도 공정상에 원자재 비중을 낮추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매번 원자재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을 겪을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바닥이 드러나는 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해 궁극적으로 첨단 에너지 산업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은 공동투자등의 첨단 기술투자를 통해 제조업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에 원자재 대란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이로 인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은 사실상 국내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기도 하다. 무역외교등의 다각적인 노력과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의 중소기업과 제조업 전반은 '3월發 악재'를 스스로 극복하기에 너무도 연약하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혼신의 힘을 다해 기업을 보호하는 일이며, 기업은 체질을 강화시켜 면역력과 항체를 획득하는 일이다. 그것이 중국에서 남하한 '원자재 먹구름'에 대처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취재 /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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