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폐기물처리비용' 는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8-05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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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택지개발사업규모가 100만제곱미터 이상에만 부여됐던 폐기물처리시설치비용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로 변경,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 체제로는 지자체가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택지개발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추가소요비용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폐기물 발생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납부대상 사업규모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변경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병행지원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이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 이내에서 10%이내로 확대된다.

위 내용들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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