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무실도 감염성폐기물관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8-10 1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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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과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관리기준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폐기물관리법상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이 현행 10개 분야에서 15개 분야로 확대된다. 추가기관은 일반 병·의원과 같이 진료·치료 및 검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성폐기물과 동일 성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무시설, 기업체의 의무시설,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태반 재활용사업장 등 5개 분야이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신규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의 최소 허가기준이 현행 시간당 처리능력 200kg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5배 가량 상향조정 적용되며, 사업장일반·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중 신규 소각시설의 최소 규모 또한 현행 시간당 처리능력 400kg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다이옥신에 대한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신규 감염성폐기물 소가기설(시간당 처리능력 1톤 이상)에 대해서는 시간당 2톤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전체 소각시설의 95%이면서 다이옥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간당 처리능력 200kg미만의 기존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25kg이상 200kg 미만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에 다이옥신 배출에 있어 제재를 가하고, 2년에 1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하게 된다.

앞선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06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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