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업소 '자율점검화' 한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9-01 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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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이 행정기관의 일률적인 단속체계에서 사업장 자율점검 체제로 전환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는 점검기관의 정기적 점검 대신 배출업소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각종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하는 하는 제도로 최근 2년간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율환경관리업소로 지정된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이 허위보고됐거나 위법사실을 은폐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되며, 점검기관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게 될 뿐만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공개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자율점검에 따란 위법행위는 엄중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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