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SG의 동향과 기업이 나아갈 방향

<왜 ESG를 할 수 밖에 없는가?> 연재②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7-05 1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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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동향

▲ 정연만 자문위원, 법무법인태평양 고문, 전 환경부 차관

국제적 동향
먼저 기후변화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의 미국 주도 기후정상회의, 5월의 G7 기후환경장관회의 및 우리나라 주도의 P4G 회의 등이 있었으며, 7월에는 G20 환경장관회의, 11월에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기후변화의 위기감 속에 2021년 3월 기준 유럽, 미국, 중국, 한국 등 124개국과 417개 기업, 155개 도시, 73개 지역이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는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국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기술개발과 그린뉴딜 정책으로 친환경 인프라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 시 미국, 일본 등이 기존의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금년 중에 상향 조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당초 ‘05년 대비 ‘25년 26-28%에서 ‘05년 대비 ‘30년 50-52%로, 일본은 당초 ‘13년 대비 ‘30년 26%에서 ‘13년 대비 46%로, 캐나다는 ’05년 대비 ‘30년 26%에서 ’05년 대비 40-45%로, 영국은 ‘90년 대비 ‘30년 68%에서 ’90년 대비 ’35년 78%로 감축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 위해 EU는 ‘21년 상반기 중에 도입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23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탈석탄 동맹(PPCA) 등의 주도로 탈석탄 선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적자금의 해외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중단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ESG 정보공시와 관련하여서는 ‘13년 28개 ESG 신규 정책이 ‘18년 210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EU의 경우 EU 비재무적 정보공개 지침을 바탕으로 기업회계지침을 ‘14년에 개정하여 ‘18년부터 비재무적 정보공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8년 3월에는 ‘30년 기후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금융기관 역할강조 및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EU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10가지[1.EU분류체계 구축, 2.녹색금융상품 표준과 라벨, 3.지속가능 사업에 대한 투지확대, 4.투자자문에 지속가능성 통합, 5.지속가능성 벤치마크(지수,지표) 개발, 6.시장,조사,평가에 지속가능성 통합방안 개선, 7.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의무규정, 8.건전성 감독기준에 지속가능성 통합, 9.지속가능성 공지 및 회계규정 강화, 10.기업 거버넌스에 지속가능성 강화 및 자본시장의 단기적 성향 개선]를 발표하였다. 이후 동 계획에 따라 지속가능 금융분류체계와 관련하여 6대 환경목표와 4대 판단조건을 발표하였으며, 그 하위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법 규정에 따라 환경 및 사회관련 리스크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ESG 공개 의무법안을 ‘19년에 부결시킴에 따라 수정안이 제출되어 현재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중이며, 바이든 정부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는 ‘06년부터 환경과 사회분야 등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13년에 온실가스배출이 추가되었으며, ‘25년까지 모든 기업에 대해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19년 말 기준 23개 증권거래소가 ESG 정보공개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47개 증권거래소가 ESG 정보공개에 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제공=정연만 자문위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공개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에, 국제기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주로 활용되고 있는 지수들로는 GRI Standard(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 SASB Standard(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TCFD Recommendation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팀), ISO26000(국제표준화 기구) 등이 있다. 

 

금년 6월 G7 정상회의에서 TCFD 공시 의무화에 대하여 합의함에 따라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TCFD의 권고로 기후와 관련한 비재무 정보를 보고해야 할 것이다. 공시방법의 다양성으로 기업의 활용과 도입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ESG 보고 체계의 단일화와 표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관계기관들간의 논의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ESG를 평가하는 평가기관도 전 세계적으로 600여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ESG에 대한 공시기준이 다양하고, 평가기관이 난립하다보니 기업이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 제공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그린워싱 문제이다. 환경보전을 표방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치 못한 관계로 민간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천연자원보호협회가 P&G에 대한 그린워싱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그린피스는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에 대해 ESG 평가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ESG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기후환경공시 체계 확립 등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이에 따른 표준화 노력 등을 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적인 표준화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국내의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국내 기업들은 국제적인 표준화 추세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적 동향
기업의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기업이 144개사 정도인데, 이중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30여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자발적으로 작성, 공개하다 보니 기업 정보공개 수준이 낮고 자사에 유리한 정보 위주로 공개하고 있어 정확한 평가가 곤란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환경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대상 기업, 배출권 할당업체 등 881개사 정도이고, 27개의 정성 항목과 정량 항목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보고서의 경우 ‘17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22년에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2026년까지 전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의무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ESG 정보공개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ESG 정보공개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에도 정보공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 등으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가령 상시 공개자료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인한 잘못된 투자에 대한 쟁송, 불성실 공시에 따른 각종 투자 관련사의 사기 소송,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 등과 관련한 소송 등이 발생하고 있기에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평가의 경우도 평가기관 난립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예컨데 동일한 기업에 대하여 평가기관 간 서로 다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는 국내 평가기관 간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 평가 기관 간, 국내 및 외국 평가기관 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MSCI(B), 레피니티브(74), 한국지배구조원(A) 등의 평가를 받았으며, LG 전자의 경우 MSCI(A), 레피니티브(90), 한국지배구조원(B+) 등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평가 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기업의 정보공개 내용이나 평가에 대한 공통된 기준 등이 없으면 평가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보공개 및 평가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 함께 그린워싱 투자, 상품 및 기업에 대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 실제 ‘친환경경영’ 자금조달의 채권 발행 후 실제 집행에 대한 평가, 감시, 사후확인 등의 의무화가 없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년 8월에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녹색금융추진 TF를 발족, 녹색채권가이드라인(‘20.12)을 만들었으며,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21.1)을 통해 ESG 정보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25년부터는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된다. 

 

그리고 환경정보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금년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의 개정으로 ‘21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공개함과 아울러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대상기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각종 기준의 난립 등에 따른 우려를 고려, 금년 상반기 중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하반기에 시범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국내 기업들의 ESG 행보

ESG와 관련한 기업의 움직임에 대한 언론보도가 넘쳐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이제 ESG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인지하고,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먼저 기업별로 CEO가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경영 및 ESG 경영 선언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다. 금년들어 대기업 CEO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ESG인 것 같다. 

 

기업별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ESG 위원회, 녹색금융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나 관련 사업추진단 등의 조직을 보강하거나 신설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 발간, 뉴스레터 발행, 각종 세미나 및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투자, 수소에너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진출, 탈석탄 신산업진출, 기술투자 확대, 녹색 채권 발행 등의 사업전환 내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제공=정연만 자문위원
그리고 관련 업계별로도 작금의 국내·외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 동향을 감안, 철강업계, 석유화학업계, 시멘트업계, 가전업계, 비철금속업계, 자동차업계, 기계업계 등 이 업계별 탄소중립선언을 하였으며, 나아가 전경련 주관하에 K-ESG 얼라이언스를 발족하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하에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대한상의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금융분야에서도 113개 금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지지 선언을 하였다.


많은 기업과 관련 업계, 협회 등이 나름대로 ESG와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기업들은 실제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ESG 수립 시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29.7%), 자사 사업과 낮은 연관성(19.8%), 기관마다 상이한 ESG 평가방식(17.8%), 추가비용 초래(17.8%) 등으로 나타났으며, ESG에 대한 관심도는 66.3%가 관심있다라고 하였고, ESG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43.2%), 국내외 수입에 직결(20.8%), ESG 규제부담(18%), 개인 및 기관 등 투자자 관리(15.9%)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과 연세대학교, IBS컨설팅이 공동으로 수행한 ESG 사업 집행 시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전문가 부족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국 너무 산발적으로 각종 위원회, 포럼 등을 신설, 운영하다 보니 중복되고, 일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 전체에 대한 방향 설정과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각 기관별 역할 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ESG 분류 체계, 공시기준 및 형식,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기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내 기준이 국제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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